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은 재산 파악부터, 신청처는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먼저 피고의 책임재산과 집행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 때 첨부할 서류와 부동산·동산·자동차·채권의 신청처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을 준비할 때는 먼저 피고의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피고의 책임재산만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재산을 파악한 뒤에는 종류에 맞는 집행 절차와 신청처를 살펴야 합니다.
재산관계명시는 집행할 목적물을 파악하기 위한 단계이며, 확인 뒤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는 흐름입니다.
상담사례에서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 언급한 서류와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의 서류는 다릅니다.
여기서 안내하는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합니다.
재산에 따라 신청처가 달라집니다
강제경매를 진행할 부동산이 있다면, 신청은 그 부동산 소재지를 담당하는 법원에 합니다. 가재도구 같은 유체동산을 집행할 때는 해당 물건이 놓인 지역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을 통해 신청합니다.
자동차 집행의 관할을 정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자본거지를 기준으로 삼으며, 담당 법원은 그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사용자본거지와 차량 소재지가 서로 다르면, 차량이 실제로 있는 곳의 법원에도 강제집행 신청이 허용됩니다.
채권이나 은행 예금은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재산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권고결정문만으로 상대방의 재산 종류나 소재지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을 모른다면 먼저 재산관계명시를 통해 집행 대상을 파악하는 순서가 제시됩니다.
다만 상담사례는 각 신청의 심리나 집행 결과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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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을 모르면 어떤 신청부터 해야 합니까?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합니다. 그 절차로 재산을 확인한 다음 구체적인 집행에 나섭니다.
자동차가 사용자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합니까?
차량 집행의 통상적인 관할은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본거지를 맡는 지방법원입니다.
그러나 차량이 다른 장소에 있다면, 사례에서 설명하듯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집행 신청은 관할 법원이나 지원의 해당 접수처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