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에 동의했어도 사후 유포는 별도 문제, 보유·시청 행위도 살펴봐야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촬영물의 사후 유통은 구분해야 합니다. 원문은 유포뿐 아니라 촬영물·복제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도 관련 행위로 열거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는 별도로 성폭력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직접 유포하지 않은 사람의 행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따로 열거합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사후 유통은 다른 문제입니다
생활법령 안내는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뿐 아니라,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도 다룹니다. 이들 행위의 미수도 함께 언급합니다.
중요한 구분은 촬영 시점과 그 뒤의 유통 시점입니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가 별도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반포나 공개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유포하지 않은 경우도 행위 목록을 확인합니다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행위만이 자료에 적힌 범위의 전부는 아닙니다.
원문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고,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와 그 미수도 열거합니다.
그러므로 직접 촬영했는지, 직접 유포했는지만으로 관련 행위를 모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목록은 법률이 다루는 행위 유형을 정리한 설명입니다. 특정 사건에서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실제 행위와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며, 열거된 행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자주 묻는 질문
촬영할 때 동의했다면 나중에 공개해도 되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는 별도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사후 유통에 관한 문제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직접 유포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다루나요?
그렇습니다.
원문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관련 행위로 열거하며, 이들 행위의 미수도 언급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