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정책·허가를 맡는 식약처, 형사사건 수사와는 어떻게 다를까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직제에 따라 식약처가 맡는 마약류 정책·예방·허가·수급 관리 업무를 살펴보고, 이 업무 목록과 형사사건의 수사·재판을 구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업무는 정책과 안전 관리에 관한 행정 직무이며,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는 구별됩니다.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직제는 식약처 소관 마약류 정책과 종합계획의 조정부터 예방 홍보·교육, 허가와 수급 관리까지 업무를 정합니다.
정책·예방·허가로 나뉘는 업무
업무 목록에는 마약류 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이 포함됩니다. 또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업·수출입업과 품목 허가, 마약류 수출입 승인 및 수급 관리도 식약처의 직무로 열거됩니다.
여기에 임시마약류 지정과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도 들어갑니다. 따라서 직제에서 확인되는 역할은 정책을 조정하고, 예방 활동과 관련 행정 관리 및 허가를 수행하는 범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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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목록이 말해 주는 것과 말해 주지 않는 것
이 규정의 목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약류 업무가 직제에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식약처가 개별 형사사건을 수사하거나 재판한다는 뜻이 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의 종류를 확인할 때는 정책·예방·허가·수급 관리와 사건의 수사·재판을 같은 역할로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직제가 정한 식약처의 직무 범위입니다. 이 규정만으로 형사사건의 담당 기관이나 사건 처리 절차까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도 담당합니까?
네. 직제는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을 식약처 업무로 열거합니다.
수출입 승인과 임시마약류 지정도 직제에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마약류 수출입 승인 및 수급 관리, 임시마약류 지정과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가 업무 목록에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