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마약류 행정 업무와 형사사건 수사·재판은 어떻게 다를까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직제에 열거된 식약처의 마약류 행정 업무와, 그 직무 범위만으로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재판을 맡는다고 볼 수 없는 이유를 구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업무는 정책 조정과 예방, 허가·수출입·수급 관리 등 행정 영역에 놓입니다.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직제는 식약처 소관 범위에서 마약류 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업·수출입업 및 품목 허가 등을 업무로 열거합니다.
이 직무 목록은 식약처의 행정상 역할을 밝히며,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을 맡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직제에 적힌 행정 업무의 범위
업무는 정책과 관리, 예방 활동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책 분야에는 식약처 소관 마약류 정책과 종합계획의 조정이 포함되고, 예방 분야에는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이 들어갑니다.
허가·관리 업무로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업·수출입업과 품목 허가, 마약류 수출입 승인 및 수급 관리가 적혀 있습니다.
임시마약류 지정과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도 같은 직제에 열거된 업무입니다.
따라서 식약처의 역할을 단순한 홍보나 허가 한 가지로 좁히기보다, 정책부터 유통 관련 관리와 예방까지 이어지는 행정 업무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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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목록을 읽을 때 구분할 점
조직과 담당 업무의 범위는 해당 직제 제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약류 관련 업무가 적혀 있다는 사실은 행정상 담당 범위를 보여주는 근거이지, 개별 사건의 수사·재판 권한까지 확인해 주는 근거는 아닙니다.
이 직제의 열거만으로 형사사건을 누가 담당하는지, 사건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와 교육도 담당합니까?
네. 직제는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홍보·교육을 식약처 업무로 열거합니다.
수출입 승인이나 임시마약류 지정도 식약처의 업무입니까?
직제에는 마약류 수출입 승인과 수급 관리, 임시마약류 지정 및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가 업무로 적혀 있습니다. 이는 행정상 직무 범위를 설명하는 내용이며,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을 맡는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