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불응·방해 시 면허 취소와 처벌, 재위반 기준
음주운전으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측정을 방해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위반의 처벌 범위와 추가 음주·약품 사용 금지 기준도 확인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측정을 방해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응과 측정 방해에 따른 처분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은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뿐 아니라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입니다.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자료는 이러한 행위를 음주측정 방해행위의 맥락에서 설명합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구속
재위반 기준
가중된 처벌 범위는 앞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안내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이전 형이 실효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위반은 어떤 기간과 처벌 범위를 기준으로 하나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전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