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중앙·지역 지원센터의 역할과 공통 지원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지역 센터의 설치 주체와 공통된 삭제 지원, 각각의 상담·관리 업무를 나눠 살펴봅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를 지원할 때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습니다.
다만 설치 방식과 법에 열거된 상담·관리 업무는 같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된 역할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통 업무와 설치 주체
중앙센터의 설치 근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해당 기관을 두도록 한 법 조항입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문상 설치 의무와 재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두 센터의 공통 업무로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중앙과 지역에 나뉜 업무
중앙센터가 맡는 신고 관련 업무에는 피해 신고를 받는 일과 긴급상담이 함께 포함됩니다.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뒷받침하는 중앙센터 업무로는 연구·홍보, 종사자 대상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교류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지원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며, 지역센터 지원도 맡습니다.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뿐 아니라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합니다.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업무를 비교할 때는 중앙센터의 ‘긴급상담’과 지역센터의 ‘상담 및 사후관리’라는 조문상 표현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실제 개별 지원의 처리 방식이나 기간까지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어느 한쪽 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양쪽의 업무로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명시합니다.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되어 있나요?
지역센터의 설치 여부는 시·도지사가 해당 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한 조문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문구만으로 모든 시·도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