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검색에서 이름 일부나 조문 번호만 알아도 원하는 법 조항을 찾을 수 있나요?

정식 법령명을 전부 기억하지 못해도 이름 일부나 약칭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법령명과 조문 번호를 함께 입력하면 해당 조문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색으로 조항을 찾는 기능과 그 조항이 특정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판단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검색어 선택의 장점과 범위

검색 서비스는 법령명 일부나 약칭도 검색어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법령의 정확한 이름 대신 기억나는 약칭을 입력해 찾을 수 있고, 두 글자 낱말도 검색 대상이라고 표시합니다.

법 이름을 완전히 떠올리지 못한 상황에서도 검색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합니다.

특정 조문을 찾는 경우에는 ‘민법 750’처럼 법령명과 번호를 함께 입력하는 방식이 제시돼 있습니다. 이 입력 예시는 검색 결과에서 해당 조문으로 곧바로 이동하는 기능을 설명합니다.

이름 일부 검색이 법령을 찾아가는 방법이라면, 법령명과 조문 번호의 조합은 원하는 위치를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원문은 2026년 10월 25일을 자료 기준일로 표시하고, 그 기준에서 현행 법령 5,628건과 법령 조문 225,267건, 행정규칙 24,211건을 수록했다고 밝힙니다. 이 수치는 서비스가 제시한 기준일의 수록 규모이며, 개별 검색어가 어떤 결과를 반환하는지나 특정 조항의 적용 판단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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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기능이 안내하는 것은 법령과 조문을 찾는 경로입니다. 따라서 조항을 찾은 뒤 그 내용이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되는지까지 검색 기능만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고 확대해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령의 정식 명칭을 모두 알아야 검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서비스는 법령명 일부나 약칭으로도 찾을 수 있고, 두 글자 낱말도 검색된다고 안내합니다.

조문 번호를 알고 있으면 해당 조항으로 바로 갈 수 있나요?

법령명과 조문 번호를 함께 입력하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한다고 안내합니다. ‘민법 750’은 그 입력 방식의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