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직제에 열거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마약류 정책 조정,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허가와 수출입·수급 관리, 임시마약류 지정 및 원료물질 관리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제는 마약류 정책 조정과 예방 교육부터 허가·수출입·수급, 임시마약류·원료물질 관리까지 소관 업무로 정합니다.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마약류 업무를 정책 조정, 오남용 예방, 허가와 수출입·수급 관리, 임시마약류 지정 및 원료물질 관리로 나누어 열거합니다. 이 직제가 보여주는 것은 행정기관의 담당 업무 범위이며,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 절차가 아닙니다.
예방부터 관리까지 이어지는 업무
제15조가 정한 식약처 소관 업무에는 마약류 정책과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조정하는 일이 들어갑니다.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홍보와 교육도 담당 업무로 제시합니다. 정책을 조정하는 일과 예방 정보를 알리는 일이 함께 규정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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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와 유통 관리에 해당하는 항목도 별도로 열거됩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업·수출입업 및 품목 허가, 마약류 수출입 승인과 수급 관리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임시마약류를 지정하고 마약류 원료물질을 관리하는 업무도 직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제가 보여주는 범위와 한계
업무 목록의 장점은 마약류 관련 식약처 소관 업무를 정책·예방, 허가·수출입, 수급·물질 관리라는 갈래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직제에 어떤 업무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안의 처리 결과나 구체적인 허가 요건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료는 기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를 규정하는 문서이므로, 그 범위를 넘어 형사사건의 처리 과정에 대한 근거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식약처 업무인가요?
네. 예방 분야에서 식약처가 맡는 항목은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홍보 및 교육입니다.
임시마약류 지정과 원료물질 관리도 포함되나요?
네.
직제에는 임시마약류 지정과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가 담당 업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예방 업무와 함께 허가·수급 및 물질 관리 업무까지 직제상 범위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