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은 돈이 여러 채무에 못 미칠 때, 변제충당 약정은 어떻게 작동할까

여러 채무에 갚은 돈이 모두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권자가 정한 순서와 방법으로 충당하기로 미리 약정했다면 채권자는 그 약정에 따라 돈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약정에 맞게 충당한 경우 변제자에게 별도의 지정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정이 주는 편의와 판례의 범위

이 기준의 장점은 약정에 따라 충당이 이뤄질 때마다 채권자가 변제자에게 따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2012년 선고한 지급보증금 사건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이 있었고, 채권자가 그 내용에 맞춰 충당했다는 조건 아래 이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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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에서 은행 약관은 충당 기준을 두고, 여신규정은 순서와 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규정에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내용이 없고, 자의적인 충당을 막는 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보아 해당 약관 조항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약관은 채권보전과 무관하게 채무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는 내용도 두고 있었습니다.

적용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점

이 판결을 채권자가 어떤 채무든 마음대로 먼저 갚을 대상을 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판결이 다룬 것은 충당 약정이 존재하고, 채권자가 그 약정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을 따른 경우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약정이 있는지, 충당 순서와 방법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실행 내용이 그 범위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는 충당할 때마다 채무자에게 따로 알려야 하나요?

이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사전에 변제충당 약정이 있고 채권자가 약정에 맞춰 충당했다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정만 있으면 채권자가 원하는 순서로 배분할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은 약정의 존재뿐 아니라 그 약정이 정한 순서와 방법을 실제로 따랐는지를 전제로 합니다.

약정과 적용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판례 > 지급보증금 | 국가법령정보센터